서울시, 꼬마빌딩 건축물 용적률 대폭 완화 발표! - 용적률 최대 300% 완화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건설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안 34개를 추가로 발표 했습니다.

특히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개발과 상업시설 건축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적률 완화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300%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활성화 &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 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규제 철폐안 – 인허가·정비사업·공사 관리 개선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건설·부동산 개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정비사업 및 건축 인허가 개선

•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의 고밀 복합화 허용(37호)
•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확대(39호)
•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 효과: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사업성 향상
• 개발 속도 증가 → 신규 공급 확대 기대
• 노후 건축물 정비 활성화

공사비·공사 관리 기준 개선

•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43호)
• 간접공사비 지급 기준 신설(44호)
• 대규모 공사입찰안내서 철폐(46호)

효과:

• 공사비 책정의 투명성 증가 → 불필요한 공사비 상승 방지
•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 & 대형 공사 참여 기회 확대

시장 영향 분석 – 개발 활성화 기대

• 소규모 상업시설·오피스텔 개발 증가 전망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 속도 증가
•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감소 → 공사 진행 원활화

서울시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장기간 침체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 철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물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3년 한시적인 완화라서 지금 증축이나 신축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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